[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박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여야의정협의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권, 정부, 의료계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제안한 논의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에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정부, 대통령실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다'고 의견을 표현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도 한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며 대화 요청 주장에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9 yooksa@newspim.com

박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함께 마음을 터놓고 우리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 보도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환자 등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 발생하던 문제"라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며 "(의료계가) 의대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비상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방안도 밝혔다. 은평성모병원과 용인세브란스 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밝힌 건의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박 차관은 "(건의 내용은) 응급환자 전원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 응급의료분야에 대한 형사 처벌 면제, 추석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 수가 제도화"라며 "정부는 광역상황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권역단위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응급, 배후진료, 중환자 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사법부담 완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추석 연휴는 끝이 났지만 응급의료를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비상진료체계 유지하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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