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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농수산 정책자금 5122건·1848억 부당수령…정부 관리감독 '구멍'

기사등록 : 2024-09-30 10:24

농식품부, 4788건·1738억 부당수령 적발
해수부도 334건·110억 부당수령 적발해
김선교 의원 "정책자금 적재적소 사용돼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이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최근 5년간(2019~2024.8월)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분석한 결과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19년 703건, 2020년 1081건, 2021년 820건, 2022년 1037건, 2023년 963건, 2024년 8월 기준 518건으로 5년간 총 5122건으로 집계됐다. 부당수령액은 1848억원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농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가 4788건, 부당수령액은 1738억원으로 확인됐다. 해수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334건, 부당수령액은 110억원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을 유형별로 보면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간 18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정책사업을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1588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전라남도가 8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614건, 경상남도 558건, 전라북도 554건, 경기도 5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수령액은 전라남도 254억원, 경기도 233억원, 충청북도 201억원, 경상남도 196억원, 경상북도 178억원 등으로 많았다.

해수부의 수산정책자금 유형별 부당수령 현황은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간 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정책사업을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58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지역별 해수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경상남도가 5년간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청남도 74건, 전라남도 54건 등으로 확인됐다. 부당수령액은 경상북도 26억원, 충청남도 25억원, 경상남도 1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은 "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부당수령한 사례가 매년 발생해 5년간 부당수령액이 2000억원에 가깝다"며 "선량한 농어민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조사와 관리 강화로 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