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첨단기술 유출 알선 행위나 재유출 처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규정을 추진한다.

17일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 부총리는 "정부는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하고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을 추진하는 등 공급망 재편 과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그 결과 세계국채지수(WGBI)에도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되는 처벌 규정은 영업비밀 유출 알선 행위·재유출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내용 등이다.

이어 최 부총리는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필리핀 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미국정치 발 불확실성과 기술 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한 팀이 되어 빈틈없이 노력하겠다"고 말 맺음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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