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제한 조치에 대해 "발표 방식이 아쉽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규제 확대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받을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pangbin@newspim.com

강 의원은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등의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시행했는데, 예고도 없이 이런 조치를 단행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이 "아쉬운 게 아니라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공감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하도록 요청했는데, 발표가 갑작스럽게 이뤄져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조치 시행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강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 관련 질의에 "전세대출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DSR 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하게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금융위윈회는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 상환 능력과 관련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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