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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일주일 시한 남은 배달앱 상생협의체…이정문 "수백만 자영업자 희망고문"

기사등록 : 2024-10-25 13:26

25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등 종합 국감 실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배달료 수수료 관련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의견을 조율하고 상생안을 마련하고자 출범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세 달째 공회전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정부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8차 회의까지 결렬되면서 상생안 도출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위원장인은 분명 10월까지 (배달앱)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자율규제는 실패가 아니라고 공언했는데 10월까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수백만 자영업자들 희망 고문하듯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적극적인 조치를 좀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배달앱 상생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추가적 방안을 준비하고 있냐"고 물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현재 당사자들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다음 주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상생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일단 상생협의체가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추가적인 방안 논의는 그다음에 논의하는 게 순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공배달앱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달앱 플랫폼의) 1, 2, 3위의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 공공배달앱이 사실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공공배달업에 투자해 일반 소비자도 저렴하게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마련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 위원장은 "공공배달의 활성화를 통해서 배달업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면 수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