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농협은행이 공공금고의 66%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신한은행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체 545조원중 362조원인 66.4%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이 14.8%인 81조원을 확보했다.

대부분 복수 금고(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분리)를 지정하는 17개 시도의 금고 중 농협과 신한은행이 각각 39.4%, 12.1%를 차지하며 두 은행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국내 공공금고 지자체금고액, 금고 합계, 점유율, 협력사업비 현황 [자료=김현정 의원실] 2024.10.29 100wins@newspim.com

아울러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이 67.7%인 174개, 신한은행이 7.7%인 20개를 확보해 점유율이 75%를 넘어섰다. 17개 교육청 중에서 농협은 74.1%인 16개의 금고를 확보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상위 3개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일 경우 독과점으로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공공금고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은행들이 지자체나 교육청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가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개 은행이 금고유치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6749억원에 달한다. 이중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2345억원과 2222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두 은행의 협력사업비 비중이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4월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결서에서 내년 6월까지 정부가 금고지정 근거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평가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력사업비과 협약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해당 공공기관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의 협력사업비를 놓고 제살깎기식 경쟁을 벌이면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금융소비자 부담을 늘리거나 주주 이익을 훼손하게 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각종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 받고 세출이나 교부금 등의 출납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일부 기금을 제외하면 이자도 거의 없고 대외신뢰도 향상, 거액 예금, 공무원 고객 확보까지 가능해 출혈경쟁이 계속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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