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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퇴임 김상환 대법관 후임에 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기사등록 : 2024-11-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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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는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58·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의 후임이 마용주(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14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밖에 심사 대상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 관계, 형사처벌 또는 피징계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및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추천위는 대법원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풍부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함 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19일까지 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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