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연)는 이날 오후 2시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재판 결과를 내놓는다.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다른 사건으로 선고를 받는 것이다.

이번 재판이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선거법 1심 선고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만큼 이번에 다시 징역형 등 중형이 내려진다면 이 대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된다. 사법 리스크 극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징역형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반박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징역 1년형을 예상한 반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무죄가 나올 것으로 봤다. 양쪽 진영과 거리를 둔 법조계 안팎에선 국민의힘 쪽에 무게를 싣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 대표가 다시 징역형을 받는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선거법 1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피선거권 박탈 시 퇴직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여기에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징역형이 더해지면 사법 리스크가 한층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게 끝이 아니다. 대장동·백현동·성남 FC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등 두 개의 재판도 기다리고 있다. 법인카드 문제도 재판이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과 명태균 씨 의혹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조성하는 데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서울 각 지역구에 '윤석열 아웃'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관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대표에 대한 원심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관망 중인 중도층이 이 대표에게서 돌아서는 등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지율 하락 등 여론 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외 집회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당 장악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

내년 3, 4월 정도로 예상되는 2심 결과에 따라서는 '플랜 B'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주류 잠룡을 낙점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오히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낙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당내 중도파의 움직임에 따라 김동연 지사가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당은 '이재명=범죄자' 프레임으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의혹과 명태균 씨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며 국면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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