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8 pangbin@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 간의 유예에 대해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숙의와 토론,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오는 2027년부터 과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며 가상자산 과세의 2년 유예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면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2일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가상 자산 과세를 시행한다는 것이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라 함부로 뒤집기 어려운 당론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과 이견을 보인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까닭에는 '중도 표심'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한국거래소를 찾아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일에는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하는 등 연일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 소득에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2%를 분리과세 하는 제도다.

그러나 금융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 과세도 함께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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