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지만, 사표 수리 전까지 현직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 조 장관, 비상계엄 사전 국무회의 참석…일정 어땠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일정에 대해 추궁했다. 특히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내용이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에 담긴 절차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조 장관은 "(3일) 오후 9시 14분경 대통령실로부터 용산 회의실로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후 10시 17분에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도착했고 10시 45분경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10.23 leehs@newspim.com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것은 23분"이라며 "6분 차이에 대통령에게 뭐라고 개진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를 재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시간이 워낙 짧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국민의 인권과 국가의 존망이 달린 계엄론을 발표하면서 장관의 의견을 묻지 않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각각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결국 장관은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비상 계엄 발표 후 복지부가 대응을 하지 않았는 지적에 조 장관은 "용산 회의가 끝나고 복지부 1급 회의를 해 상황을 공유했다"며 "다만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4일 새벽 2시에 문자가 왔고 4시에 보고 옷을 입고 나가며 국조실에 전화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종료가 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 전공의 '처단' 포고령, 발표 후 알았다 해명…조 장관 "정부 방침과 배치"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관련 내용이 담긴 제1호 포고령과 관련해 조 장관은 "(3일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포고령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고 정부 방침에도 배치돼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작성했는지) 잘 모른다"며 "복지부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포고령이 발표된 후 알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했다가 "판단이 어렵다고 돌연 답변을 바꿨다. 조 장관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지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겁하다며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사의를 밝히더라도 최종 사표 수리 전까지 현직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을 탄핵해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말에 "대통령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사후 조치에 대해 "포고령 자쳬는 효력이 없어졌다"며 "마음을 많이 다치셨으니까 정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의료개혁을 착실히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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