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박찬제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박 원내대표는 "비상 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 풍선 원점 타격으로 인위적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며 "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 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고, 완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며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규정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윤석열은 비상 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 질서를 마비시켰다.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 서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는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며 "이 길이 비상계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있게 수습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탄핵 찬성을 호소했다.

이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 표결해 달라"라며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그는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다"며 "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되었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우리를 이끌었다"라며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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