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을 부패 전담부인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5 choipix16@newspim.com

해당 재판부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은 검찰이 곽 전 의원 부자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당분간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지난 8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한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달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은 부패·선거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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