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 엄포에 대해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발표에 대해 상황 파악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캐나다 특사단으로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번주 방미를 통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정부, 트럼프 발언 진의파악 분주
앞서 이날 청와대도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실장 주재 대책회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언급했다.
때문에 미국 정부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 우리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상시기는 언급하지 않아 이번주 대미투자 후속협상을 앞두고 엄포성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주 28일부터 사흘간 방미를 통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대미투자 관련 후속협상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번주 후속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 경우 실무적인 절차를 감안하면 최소한 2~3주 후에는 인상된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인상이 되더라로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2~3주 정도 걸린다"면서 "일단 미국 측과 협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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