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04 14:17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자'고 주장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숴야 한다"고 발언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과 서 의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직 국방부장관과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망각하고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을 표적으로 하는 폭력이나 테러를 조장하고 충동하는 언동을 해 내란선동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김 전 장관의 옥중편지를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세행은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전직 국방부 장관이나 현직 국회의원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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