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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경기부양+디플레 타개 “전력 집중”

기사등록 : 2012-12-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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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조 엔 추경 예산 추진 예상

- 물가상승률 2% 달성때까지 BOJ 무제한 양적 완화 예상
- 명목 성장률 최소 3% 달성 추진
- 내년 예산안, 국채 발행 규모 확대될 듯

[뉴스핌=권지언 기자]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디플레 타개와 경기 부양에 우선적 목표를 두고 정책 역량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16일 총선 결과가 일본 경제를 오랜 침체의 늪에서 구조하지 못하고 지난해 대지진 및 원전 위기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현 정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인 만큼, 아베 신조 총재는 일단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오는 26일 임명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출범하게 될 아베 정권은 공공사업 지출 강화와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핵심으로 디플레 타개 및 경기 부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베 정권은 우선적으로 공공사업 프로젝트 확대를 골자로 한 경기 부양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추경 예산 편성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회계연도 2013 예산의 경우 선거로 초안 마련 작업이 내년으로 연기되고 예산안 통과 역시 5월 황금 연휴 주간(golden week) 즈음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베는 첫 내각 회의에서 긴급 경제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정례 내각회의에서 조속한 추경 예산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자민당과 공명당은 총 5조~10조 엔 규모의 추경 예산을 추진 중인데, 17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를 위해 일본 국채 발행 역시 확대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더불어 아베 정권은 물가상승률을 2%로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일본은행(BOJ)을 통한 무제한 양적완화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 전략 측면에서 아베 정권은 명목 성장률 최소 3% 달성에 주력하고,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내각 내 경기 활성화 본부를 설립하고 기업 수장, 민간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통해 성장 방안 마련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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