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9월 정기국회 중점법안 추진방향과 관련해 새누리당-공정거래위원회 당정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귀빈식당에서 노대래(오른쪽 두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새누리당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수정 보완책을 검토했다.

시행령 개정 초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가운데 상장사는 총수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율이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했다. 상장사는 30개, 비상장사는 178개 등 208개 기업이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여당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 40% 이상, 비상장사 30% 이상'으로 올리자는 안을 제시했다.

재계는 상장사 비장상사 모두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올리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재계 안은 상장사 5개, 비상장사 124 등 총 129개로 규제 대상을 대폭 축소하자는 것이다. 현대모비스·SKC&C·삼성애버랜드 등 대표적인 기업들이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셈이다.

또 시행령 초안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관련해 정상 가격과의 차이가 10% 미만으로 거래총액 50억원 미만이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7% 미만 안을 들고 왔지만 새누리당은 현행 10% 유지를 고수했다.

새누리당과 공정위는 향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재차 논의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