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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朴 대선공약 파기·축소 50개…공약 종말 시계 11시 59분"

기사등록 : 2013-10-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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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지구 종말 시계' 빗대…"대국민 사과·공약 이행 조치 있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중 파기 및 축소된 것이 50개에 달하며 공약 '종말 직전'에 다다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4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구 종말 시계 (Doomsday Clock)'를 빗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종말 시계'를 언급하며 "멈춤 직전인 자정 1분전, 11시 59분의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지구 종말 시계란 핵전쟁 위기나 기후변화 등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계산해 디자인된 것으로 1947년 자정 7분 전에서 출발, 21차례 수정돼 현재 종말 5분을 남긴 1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다.

민 의원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종말 시계가 지난해 12월 대선공약 발표 때 지구 종말 시계와 같이 자정 7분 전 11시 53분에 출발해 ▲올해 1월 인수위원회 140개 국정과제 확정 시 다수의 공약파기와 후퇴 ▲5월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최종 확정과 공약가계부 발표 시 다수 공약 파기와 후퇴·공약이행 재원 방안 부재 ▲8월 박근혜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 시 대선공약 이행 재원 대책 미흡 ▲9월 기초연금제안과 내년 예산안 발표 시 대표적인 어르신 공약 파기와 후퇴, 주요 대선공약 예산의 미반영 등을 거치며 자정 1분 전인 11시 59분의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집은 박물관에나 보내져야 할 유물이 돼 가고 있다"며 "대국민 약속인 대선 핵심공약들이 줄줄이 파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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