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보고에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신제윤 금융위원장·최수현 금융감독원장·황교안 법무부 장관·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6개 부처 기관장과 관계 부처 공무원 41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방안 ▲2차 피해 방지 대책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 추궁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야는 정부에서 내놓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한다.

입법청문회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하며,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등 각각 여야 추천 전문가 3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의 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신용정보보호법' 등 미방위 관련 개인정보 유출사태 재발방지 법안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