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준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 [자료 : Finantial Times]

작년 24%였던 영국 법인세는 올해 21%로 줄면서 G7국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기록 중이다. G7국 중 미국(40.0%)와 일본(35.6%)이 법인세율이 가장 높으며 프랑스(33.3%), 이탈리아(31.4%)도 영국과 격차가 적지 않다. 두 번째로 낮은 캐나다도 영국보다 5%p(포인트)나 높다. 

영국 재무부는 내년까지 20%로 법인세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법인세 인하에 앞장서고 있는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법인세 인하가) 추가적인 투자 및 경제성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 인하 추세대로라면 기업들은 2016년~2017년까지 연간 80억파운드에 달하는 법인세 부담이 줄게 된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로 정부 예산 감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인세로 인한 소득은 올해 414억파운드로 추산되는데, 이는 4년 전 예상보다 69억파운드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영국 국가소득 내 법인세 수입 비중도 가파른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법인세 인하가 시작되기 전인 2011년 기준으로 5년 평균 법인세 수입 비중은 3.2%였지만 올해는 2.5%로 크게 줄었다. FT는 2018년과 2019년까지 이 비중이 2.3%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 인하는 세계 기업들을 영국으로 끌여 들이겠다는 목적이 크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전략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영국 세금 리서치의 리처드 머피 디렉터는 "세금을 낮춰 피아트나 화이자와 같은 다국적기업들이 지주회사를 영국으로 이전케 하는 전략이 도움이 되는 지 확신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투자나 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노동당도 법인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에드 볼스 예비내각 재무장관은 "세율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는 목적은 기업들로 하여금 영국이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인식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수익을 위해 값싼 장소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FT는 이런 우려에도 영국 재무부가 세금이 기업들의 장소 선택에 고려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립 싱크탱크인 재무연구소(IFS)의 폴 존슨 연구원은 법인세 인하가 소득세나 판매세를 낮추는 것보다 경제 효율성이 크지만, 법인세 인하 전략이 수익이 된다고 확증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