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G20(주요 20개국 모임) 회원국 대다수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 주장에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15년 G20 성장전략 주요 내용'이라는 자료를 통해 "13개 주요 선진·신흥국이 법인세율을 이미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G20은 법인세 인하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G20의 대다수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다. 법인세율이 30% 중반대에 달하는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등이 20%대로 인하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G20에서 가장 높은 일본은 현재의 34.62%의 법인세율을 내년에 32.11%, 2017년 31.33%로 낮추고 향후 20%대로 낮출 계획이다.

이탈리아도 34.61%에서 2018년에 28.84%(기타 가산제 제외시 25%)로 낮춘다.

프랑스도 현재 34.4%의 높은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28.92%(기타 가산세 제외시 28.0%)로 낮출 계획이다.

20%의 법인세율로 우리나라(22%)와 비슷한 수준인 영국은 2017년에 19%, 2020년에 18%로 낮춘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005년 25%에서 22%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금은 법인세를 인상할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를 개편해 세수를 확충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율이 높아져서 자연 세수가 느는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