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20대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이후로 확정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창조경제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야권 공세가 예고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오는 26일과 27일 각각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의 핵심 현안은 창조경제와 단통법 개정안이다.

창조경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동물원’ 발언으로 실효성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IFA) 2016’ 현장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전담 대기업을 배정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국가 공인 동물원’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낳은바 있다.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미래부는 창조경제 논란 진화에 적극적이다. 최양희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의의와 성과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 역시 안 전 대표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등 정치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창조경제에 대한 미방위 소속 의원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인 반면,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마을 모두를 풍족하게 해 줄 과수원”이라고 옹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창조경제에 경우, 현 정부의 대표적인 치적이라는 점에서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단통법 역시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다.

전반적으로는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신경민 의원은 이미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업계 관계자와 시민 단체들 역시 단통법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단통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의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여전히 단통법 도입 이후 소비자 차별 해소와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확실하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라면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수용이 불가피한 이상 끌려가기 보다는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미래부 공무원들의 잇단 기강해이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산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역할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