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부터 열리지만 지난 주말 통괴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새누리당이 보이콧(의사일정을 거부)울 선언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불참선언으로 '반쪽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의원총회를 개최해 의견을 취합한다.
반면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감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은 그대로 추진하고 여당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는 사회권을 요구할 계획이다.
먼저, 국감이 진행될 경우 법사위에서는 '스폰서 검사' 조사를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 개혁 방안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당을 중심으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조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요구도 거센 상황이다. 국방위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 결정의 적정성과 인체 유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주 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안전행정위에서는 대형 재난·재해 안전매뉴얼 등도 국감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