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각종 외교 공약에서 예측 불가능의 발언들로 우려를 사온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향후 동북아 정세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특히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이 불안해진 상황에서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는 동북아 정세에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일단 지난 트럼프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안보무임승차'론을 제기해왔다.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금 100% 인상 공약들이 실제로 현실화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한·미·일 안보의 3각 공조는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8월 트럼프는 아이오와주 유세 현장에서 미국의 최우방국인 일본이 헌법상 군사행동이 제약된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공격을 당해도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그들은 그저 집에 앉아서 소니 텔레비전만 볼 수 있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중국 무역 갈등 고조, FTA 전면 재검토 우려

중국과의 갈등은 지금보다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클린턴과 달리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에 대해 불간섭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무역 문제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쳐왔다. 이는 자국의 이익보호를 우선으로하는 트럼프 식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중국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물리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중국과 외교 갈등은 통상 관계를 중심으로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캠프 측의 통상 고문인 댄 디미코는 "관세 45%는 레이건 정부 때 일본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자비로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가 공약 대외 정책을 일변도로 내세울 경우 북한 문제 해결은 기대 난망의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그동안 트럼프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클린턴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압박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는데,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을 시사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온 상태다.

다른 한편에서는 '비지니스 맨' 출신인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조건을 타협하고 대신, 동아시아 영향력을 축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영국 가디언 지는 "트럼프는 중국의 남중국해 암초 매립을 두고 미국의 패권 약화로 인식하긴 했으나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중국과 무역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춰왔다"며 "트럼프가 선호하는 외교 관계의 거래적 형식으로 볼 때, 그는 더 나은 조건의 무역 관계를 중국과 맺는 조건으로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행위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논평했다.

통상은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를 비롯, 동북아 국가와 맺고 있는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중국과 더불어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철강 등 한국 주력 상품군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어서 향후 미국과 동북아를 둘러싼 통상 마찰은 한층 가열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