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싸늘해진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에 총 2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예산은 물론 지방정부와 정책금융기관, 공기업까지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29일 발표했다. 3대 정책방향으로 ▲적극적인 거시정책 ▲부문별 활력 제고 ▲리스크 관리 강화 등 3가지 방향을 핵심축으로 삼고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26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이찬우 차관보(오른쪽), 이호승 경제정책국장과 함께 내년도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재정 및 정책금융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총 21조원 규모의 경기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3조원, 공기업 투자 7조원, 정책금융 8조원 등이다.

재정정책은 경기 위축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출을 13조원 이상 확대하고, 1분기 조기집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2016년도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약 3조원을 내년 4월 초순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해 활용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재정집행률을 올해 1분기 25%에서 내년에는 26%로 1%p(3조원) 높이고 에너지신산업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000억원 증액할 방침이다.

공공기관도 필수 공공서비스와 신산업을 중심으로 7조원 규모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송배전 설비투자, 신재생에너지, 원전 내진보강 등이 대표적인 과제다.

또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확대할 예정이다.

통화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될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2%p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에 8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더불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도 대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그밖에 조선·해운 외에 건설업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리수로 유지하고 질적구조 개선을 2금융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대내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생활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