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민관합동으로 4차산업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방침이다. 이는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부처별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맥킨지는 4차 산업혁명으로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유발되고 SW 엔지니어와 데이터 과학자 등 최대 8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26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이찬우 차관보(오른쪽), 이호승 경제정책국장과 함께 내년도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 같은 시대 변화에 부응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속도를 높이고 부처별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중구난방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처별 대응책을 총괄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 담아낼 계획이다.

또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내년 4월 중 마련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의 성과를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인공지능·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로드맵을 내년 4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또 4차 산업혁명 R&D 예산을 39.2% 늘어난 4381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또 규제개선과 시장기반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적합성 인증제도를 개선해 신산업분야 중심으로 선제적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소관부처가 불명확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대표로 접수하게 하고,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각종 정부지원 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한다. 특히 산업은행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해 20조원 수준의 투융자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유망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 집중 지원해 2020년까지 '글로벌 스타벤처' 100개사를 육성할 예정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술·산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