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전략을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9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전화 간담회에서 북한을 향해 도발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이 도발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10일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환율조작 문제가 우선 의제는 아니지만, 비공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일 간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의 영유권 문제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 같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관할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일방적 선언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틸러슨, 대북제재로 중국 겨냥 '세컨더리 보이콧' 강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사진=블룸버그통신>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을 역내 및 글로벌 안보에 '가장 중대한 위협'(the leading threat)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북한이 인접국과 국제사회에 끼치는 다수의 위협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관계 기관의 동료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새로운 대북접근법과 관련해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둘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국력'(all elements of our national power)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의심의 여지 없이 믿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요시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표현으로 분석된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최대 무역교육국인 중국을 겨냥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을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북한 지도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자들이 현행 (핵과 미사일 개발) 정책을 지속할 경우 그것에 따른 비용과 혜택을 재평가하도록 압박하려면 군사적 위협과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2월 첫 대북제재법을 발효시킨 데 이어 같은 해 6월에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함으로써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춰놓은 상태다.

미 재무부는 이미 지난해 9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직접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시작한 상태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제기해 논란이 인 '한·일 핵무장' 용인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문회 증언에서도 밝혔듯이 아시아 또는 그 어떤 곳에서든 핵무기 확산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리더십은 우리 동맹 내에서는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같은 주요 국제 제도나 조약을 통해서도 핵무기 확산을 제한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확보하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물론 북한 이웃 국가들의 위험한 핵확산 도전에 맞서 그러한 억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직접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역내 강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을 포함해 모든 세상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극도로 강력한 두 건의 제재를 부과했는데 미국은 북한 고립 강화, 그리고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대북제재 충실 이행 압박을 포함해 그 글로벌 합의에 따른 충격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