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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맞춰가는 방통위...이르면 이달말 정상 가동

기사등록 : 2017-06-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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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위원 연임되며 인사 실타래 풀리기 시작
여·야 추천 인사 최소 1명, 22일 본회의 통과하면 정상화

[뉴스핌=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3기 만료에도 차기 인선 지연으로 업무 공백기를 가진 방통위가 이르면 이달 말 정상가동된다. 김석진 위원에 이어 고삼석 위원이 4기 방통위원으로 연임됨에 따라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방통위원장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지만 장관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4일 방통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김석진 위원에 이어 고삼석 위원이 선임되면서 조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총 5명의 위원 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야당(2명)과 여당(1명)이 나머지 위원을 추천한다.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국회 추천 위원들은 대통령이 최종 임명해야 한다. 전체회의는 이 중 최소 3명 이상의 정족수가 충족돼야 가능하다. 

먼저 김 위원이 지난 3일 자유한국당 몫으로 연임된데 이어 고 위원이 대통령 지명으로 복귀하면서 상임위가 조금씩 구색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앞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면 인적 구성은 마무리 된다. 

지난 12일 공모 접수를 마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면접 심사를 거쳐 22일 본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지난달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으나 KNN 사외이사 경력과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한 편파 발언 등이 지적 되면서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인물을 발탁하려면 22일 본회의를 거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없는 것 보면 기존대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방통위원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으나 각 정부부처 인사가 9부 능선을 넘어간 만큼, 머지않아 이 역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현재 대법관 출신의 김영란 서울대 석좌교수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거친 이옥경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사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방통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더라도 최소 1명의 위원만 자리하면 방통위 정상화에는 문제가 없다.

각 당에서 추천한 인사들의 최종 확정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이후 인사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검증은 보통 2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최소 3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공영방송 정상화 등 방송 개혁 정책 마련과 삼성 갤럭시S8 출시 이후 혼탁해진 이동통신 시장 정리 등 본격적으로 현안 처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 추천 위원들의 인사 검증 기간과 대통령 임명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에서 7월 초나 돼야 완전한 방통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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