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보편복지와 단절하고 선별적 복지로 가겠다고 했다. 또 '촛불집회'와 같은 광장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막고 1948년 건국이 정의로운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혁신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계파정치'를 당의 위기를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집권여당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하고, 권력 획득과 유지라는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했다"며 "(당의) 무사안일주의와 정치타락은 자유민주진영 분열 초래하면서 총선 공천 실패, 대통 탄핵, 대선 패배라는 쓰라린 결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혁신을 통해 보수우파 세력을 통합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를 대안 노선으로 제시했다.

혁신위는 신보수주의 노선에 '우클릭' 강화를 분명히 했다. 우선 1948년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라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역사관은 '건국절' 등을 주장한 뉴라이트 시각 등이 담겨 극우보수 색채가 짙어졌다.

이어 광장민주주의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했다. 작년 촛불집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옥남 혁신위 대변인은 "이런 부분이 헌법적 탄핵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대신 "헌법에 나와 있는 대의 민주주의와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원간 이견 대립이 있었던 '서민중심경제'는 막판 선언문에 담겼다. 선언문에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되 경쟁에 뒤쳐진 사람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고 적시됐다. 이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보편복지를 지향했다"면서 "그것과 대비되는, (즉) 자유경쟁주의를 하면서 서민경제활성화도 포함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탈북자를 포용하고 개방을 지향하는 '글로벌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북한의 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통일도 이루겠다고 했다.

그러나 혁신위 선언문에는 쟁점 사안으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 출당'과 '인적 청산'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인적혁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항은 향후 논의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은 결정된 바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유동열 혁신위원은 선언문 발표 직후 '서민중심경제' 채택에 반발해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 중 하나인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