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후폭풍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영향을 줬다. 체육 부문 예산이 올해보다 23%나 깎였다.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희비도 갈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든 국토교통부는 울상이지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활짝 웃었다.

29일 정부 2018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SOC 예산과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각각 20%, 8.2% 줄었고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전년대비 12.9% 늘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문은 국토부가 담당하는 SOC이다. 과거 한국경제 고성장 주역으로 꼽혔던 SOC는 찬밥 신세로 전락하는 중이다. SOC는 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대상 1순위다. 

2018년 정부 예산 분야별 재원 <자료=기획재정부>

내년 SOC 예산은 17조7159억원으로 지난해(22조1354억원)보다 20% 감소했다. 특히 철도와 도로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34%, 27% 줄었다.

문체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후폭풍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체육 부문 예산은 1조 5021억원인 반면 올해는 1조1576억원만 배정됐다. 1년 새 3445억원 깎였다.

문화·예술 예산도 2조7166억원에서 2조6408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런 영향을 받아 내년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6조3280억원으로 지난해(6조8933억원)보다 8.2% 줄었다.

아울러 환경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분 예산은 각각 2%, 0.7% 줄었다.

반면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4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129조5000억원)보다 16조7000억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생활비 부담을 줄여줘 국민 지갑을 두툼하게 만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청년구직촉진수당, 아동수당 지급 등의 사업을 대거 추진한다.

만 3~5세 어린이를 지원하는 누리과정도 국가가 책임지기로 하면서 교육 예산도 11.7%(57조4000억원→64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방 예산도 40조 3347억원에서 43조1177억원으로 6.9% 늘었다. 병사 봉급을 올리고 차세대 전투기(F-35A)를 도입하는 예산 등이 반영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