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국정감사 큰 쟁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와 공영방송 관련 이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통신비 절감대책이 주요 국정과제로 꼽히고 있는데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KBS와 MBC는 이사진 퇴진을 요청하며 몇달째 총파업 중이다. 

과방위는 오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16일 원자력안전위, 26일 한국방송공사, 27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우선 통신비 인하 관련 온갖 쟁점을 다룰 예정인데, 여야 간사들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황창규 KT 회장·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출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이통3사 수장들이 국감현장에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적은 한번도 없었다.

과방위는 이들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신상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에는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의 이동통신업계 최대 현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다양한 쟁점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자체 조사한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2명 중 1명이 완전자급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갤럭시 노트7' 관련 피해 배상 문제와 단말기 가격 인하 이슈와 관련해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사장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와 조용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로부터 주로 제기돼온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 간 '비대칭 규제'와 역차별 문제 및 조세회피 논란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또 공영방송 문제 등 온갖 방송법 관련 쟁점이 과방위 국감장에 오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주장하며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KBS와 MBC가 몇달째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쟁점이 여야간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지난 2일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되자, 이에 반발하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이콧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명박 정부의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현재 온라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현재 김 사장이 MBC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당 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KBS는 오는 26일 국감을 실시할 예정으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과방위 국정감사 현안인 통신비 인하와 공영방송 문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만큼, 국감 기간 내내 여야간 맹공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