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박근혜정부 세무조사 대기업 줄이고 중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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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 정부가 4년간 세무조사를 통해 약 24조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조사는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은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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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13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4년간 세무조사는 2만1593건에 달했고, 부과세액은 23조9390억원에 달했다.

참여정부 5년간 15조, 이명박 정부 5년간 17조원에 비교하면, 박근혜정부의 4년간 세무조사 부과액이 압도적으로 많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대기업 세무조사는 27% 감소했고, 중소·중견기업 세무조사는 오히려 7% 증가했다.

중소·중견기업(수입금액 5000억원 미만)의 부과세액은 13조원 수준으로, 대기업(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의 부과세액 10조원보다 많다. 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건수와 금액은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기업 부과세액은 2014년 3조4079억원에서, 2015년 2조1533억원으로 1조2546억원이나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인 2014년 중소중견기업 부과세액은 3조229억원에서 2015년 3조 3584억원으로 3355억원이 증가했다.

윤호중 의원은 "박근혜정부 4년 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쥐어짜기한 사실이 자료로 확인됐다"며 "실적 채우기식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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