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9차 당대회] 좌클릭 정치에 비해 경제는 우편향, 국유개혁 대외개방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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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세원 기자] 중국공산당 제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18일로 다가온 가운데 향후 중국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공급측개혁, 경제 질적 성장 전환 등 개혁이 가속화되는 한편 금융 리스크 축소,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국유체제 개혁과  양질의 경제성장 드라이브  

18일 개막하는 19차 당대회는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1인체제 강화 등 정치 현안이 이슈이지만 대회에서 다뤄질 경제 정책도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대회의 경제관련 의제는 시진핑 집권 2기를 포함해 중국의 중장기 경제 정책 방향을 판단하는데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 업계에서는 중국이 기존 경제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는 한편, 기존보다 구체화되고 강도 높은 정책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모색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2012년 18차 당대회 당시 중국은 △투자·수출 의존에서 소비·내수 중심의 경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경제 발전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19차 당대회에서 재차 강조되며 보다 심도 있는 정책 구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유기업 개혁 및 산업 구조조정, 공급측개혁 등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 경제 개혁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간 국유기업 경영 비효율성 문제는 중국 경제 발목을 잡는 주요 문제로 제기됐고, 2015년 중국 당국은 혼합소유제 등을 바탕으로 한 국유기업 개혁을 구체화했다. 현재 주요 혼합소유제 대상 중앙 국유기업으로는 통신, 전력, 항공 기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5년 시 주석이 처음 제시한 공급측개혁 속도도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공급측개혁 대상 주요 산업은 철강, 건설, 조선·해운 등 기존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전통 제조업으로, 향후 중국은 공급과잉 해소, 국유기업 개혁, 부채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공급측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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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중국 경제 개혁이 가속화되는 한편 창업 육성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모색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중국 다롄(大连)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리커창 총리가 ‘다중촹예,완중촹신(大众创业,万众创新)을 제창한 이래 중국에서는 창업 열풍이 일어났고, 중국 당국은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제공하며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중국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网易财经)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중국에서 새로 설립된 기업은 1400여만개에 달하며, 일평균 1만7000여개 기업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

매체는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산업 구조조정 등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창업·혁신은 전통 제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올랐다”며 “창업은 중국 내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공유경제 등 신기술 경쟁력을 제고해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융 리스크 축소, 위안화 금융 개방 가속  

자본시장 개방 등 금융 선진화를 위한 금융 개혁 및 금융 리스크 축소 문제도 주요 포인트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 부채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어 향후 중국 당국이 부채 축소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 부채 비율은 지난해 GDP 대비 257%까지 상승, 2008년 141.3%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중국 부채 위험이 커지자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의 경고 목소리도 높아졌다. 올해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다드푸어스(S&P)는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바 있다.

이에 중국 국내외 경제 전문가는 중국이 부채 리스크 해소를 최우선과제로 두고 향후 5년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중국의 금융 리스크 확대는 시 주석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중궈멍(中国梦,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시 주석이 1인 절대권력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것도 부채 해소 문제를 후계자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의 핵심 업적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장기 측면에서 금융 시장 개방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중국은 후강퉁(滬港通, 상하이와 홍콩거래소 간 교차거래), 선강퉁(深港通, 선전과 홍콩거래소 간 교차거래) 등을 차례로 개통하며 주식시장 개방폭을 넓혔고, 올해 7월에는 채권퉁(債券通)을 시행, 개인투자자의 중국 채권 직접투자를 허용했다. 그 외 금융 시장 선진화, 위안화 국제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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