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산자위, 한미FTA 개정협상‧사드보복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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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3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분야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한미FTA 개정협상 논의 와중에 정부의 대처 방안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재협상이 없다고 발표했다가 협상에 돌입했다며 말 바꾸기에 대해 의심을 표했다.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동시에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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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FTA 재협상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800만달러 대북 지원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안보동맹과 경제동맹과의 관계를 인식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능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재협상을 꾸준히 언급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국내 정치용 발언이라는 식으로만 일축했다"며 정부의 대처 미흡을 지적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이 없다고 한 적은 없다"며 "(2차 공동위원회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과정에서)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 해석이 잘못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FTA는 한쪽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 임해야 하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야당에 정치공세를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외교나 통상 문제를 정쟁 도구로 삼는 그런 정치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며 "미국 측의 한미FTA 개정 압박은 트럼프의 정치위기 돌파 측면이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대응하고 국익 우선 원칙에서 당당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통상 협상 절차에서 국회의 역할보다 행정부 협상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며 야당도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이훈 의원은 나아가 미국은 지난 8월 열린 한미FTA 1차 공동위원회에서 한미FTA 발효 이후 1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농산물 관세를 당장 없앨 것을 요구했다는 한 외신 기사와 관련, "농업 관세 철폐를 미국 측이 요구했다는 게 맞냐"고 우려섞인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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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김 본부장은 "농업분야는 미국이 협상 지렛대 차원에서 언급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확실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농업분야는 레드라인(넘어설 수 없는 선)"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 정부와의 협상 등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 중"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분쟁 해결 절차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WTO에 제소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 로펌과 전문가로부터 (승소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중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과 오는 18일 공산당대회가 끝나면 대화를 시작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며 "첫 좋은 징조로 통화스와프가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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