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우리 사회에 역동성 불러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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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정성훈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다같이 상생하면서 잘 이끌어나가야 한다. 정부의 일자리 안전 자금 지원을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고 우리 사회에 역동성을 불어넣고자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5일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를 방문, 소상공인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상승이 사회 각 분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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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에서 다섯번째)와 김영주 고용부 장관(왼쪽에서 일곱번째) 등 관계자들이 15일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를 방문,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이 결정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안)을 조기에 발표했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대책을 만들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지원책이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을 것 같아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을 직접 파악하러 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최저임금의 120% 대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인상분 중 월 13만원을 1월부터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사업주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또 "지원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신규가입 부담을 대폭 경감했고 이 외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며 "앞서 7월 발표한 여타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동연 부총리를 포함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참석해 소상공인들과 애로사항을 나눴다. 

김영주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고 지원대상 또한 광범위하지만 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며 "고용보험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올해 안에 가입을 하면 정부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으면서도 편리하게 지원되도록 고용부가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수규 차관은 "안정자금이 소상공인과 영세한 중소기업에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지역별 종합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용인 카페거리는 죽어가던 상권을 살려낸 곳이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좋은데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장과의 소통히 굉장히 중요하다"며 "큰 맥에서는 따라가지만 생존이 달린 문제일수도 있고 노동시간 휴무시간등이 중소기업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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