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부당한 관행 근절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간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갑질’을 먼저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9일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공SW사업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이다. 연간 4조원 규모로 국내 SW시장의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자 창업과 우수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발주시 불명확한 요구사항이나 적정대가 없는 추가과업 요구 등 정부의 불합리한 관행이 오히려 기업의 수익 저하와 개발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 변경 및 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지식재산권 기업 활용촉진 ▲상용SW활성화 등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한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19일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정광연 기자>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기업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9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공공SW사업 혁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SW제값주기와 일하기 환경 개선, 우수인재 육성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계획의 핵심은 SW 육성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부당한 관행으로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줬던 공무원들의 ‘갑질’을 근절한다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우선 SW산업진흥법에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사전심사 근거조항’을 신설해 모호한 내용으로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과업내용 관련 규정도 재정비해 최초 사업 발주와 다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시키는 경우도 막는다. 만약 과업이 필요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다.

원격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출장 근무를 하도록 한 부분도 개선한다.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으로, 이 경우 개발사들이 부담했던 1인당 월 150만원 수준의 파견비용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SW지식재산권 및 상용SW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한다.

유 장관은 “사실 SW산업 육성을 방해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공감대는 10년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건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자기고백이 우선이다. 이번만큼은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공공SW혁신을 위한 정책보다는 그 정책을 제대로 적용, 실행하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SW기업 VTW의 조미리애 대표는 “그 동안 좋은 정책이 나와도 정작 현장에서는 흐지부지되는 경우를 많아 경험했다”며 “이번 혁신정책은 그동안 SW업계에서 개선을 요구한 문제들을 잘 정리했다. 중요한 실행이다. 현 정부만큼은 강력한 의지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