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한국은행이 6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완화적 통화정책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 불균형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두 번 가량 추가로 인상할 것으로 보고있다. 내년 말께 기준금리가 현재 연 1.50%에서 2.00% 내외가 될 거란 얘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다.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내리기만 하던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는 우리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을 확인한 거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분기 1.1%에 이어 2분기 0.6%, 3분기 1.5%를 각각 기록했다.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0.72~-0.36%)를 기록해도 연 3% 달성이 가능하다. 4분기 경제가 0% 대에 머물러도(0.02~0.38%) 3.2%에 이른다.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고 소비 및 투자도 양호하다고 평가한 결과 금리를 올린 셈이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글로벌 경기개선 흐름이 강화됐고, 이는 세계교역량 증대로 이어져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회복되는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의 성장흐름에 대해 한은은 내수가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가고,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세 확대로 전망경로를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3%에 이를 것으로 본다"면서 경기회복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성장세 회복 외에 금융 불균형 심화도 금리인상의 근거가 됐다. 금통위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치면서도 저금리에 기인한 금융안정 문제를 염려했다. 올해 3분기말 가계부채 잔액은 전년동기대비 9.5% 늘어난 1419조1000억원이다. 3분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55.5%로 집계됐다. 저금리가 이어지자 가계가 빚을 늘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투자한 셈이다.

이 총재는 올해 내내 이 문제를 우려했다. 금융기관 신년 인사회에서 그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형성돼 온 가계부채 누증과 같은 금융불균형의 부작용이 우리 금융부문의 건전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위험자산 선호 경향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조정이 이루어질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금융불균형 축소, 성장 회복을 근거로 한은은 내년에도 최소 한 차례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통위원들은 11월 의사록에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대체로 향후 통화정책방향은 기준금리 인상에 뜻을 모았다.

서울 채권시장의 컨센서스는 내년 말 2.00%로 형성돼 있다. 기준금리 2회 인상을 반영한 값이다. 추가인상이 시행되는 시점은 2분기 이후로 보고 있다.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한 분기 가량 지켜봐야 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효과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이 총재가 내년 경제성장률 3%, 물가 2%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년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성장 회복세가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조적 흐름을 확인하려면 추가 인상 시기는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에 하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효과가 미흡하다면 공조 차원에서 시기가 앞당겨 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