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여론 등에 업은 민주당, 일찌감치 지방선거 모드 돌입

'6월 개헌론' 野에 들이밀며 압박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설치
청와대 7대 인사배제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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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선엽 기자]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 약속은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모두의 공약이자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었다."(1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잰걸음을 내딛고 있다. 6월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내부적으로 추미애 당대표에게 중앙당 검증위원 구성을 맡기고 일찌감치 후보자 선발 절차에 착수했다.

◆ 이달 말까지 민주당 개헌 당론 확정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3월 개헌 발의를 국회에 제안한 이후 민주당은 연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적기를 끝내 정략적 사고로 좌초시킨다면 국회가 신뢰 받을 헌법기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공격을 날렸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를 건너 뛴 벼락치기 개헌은 안 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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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세력이 된다면 시대 역행세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을 개헌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한편 이달 말까지 개헌 관련 민주당 당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우리는 6월말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목표로 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2월말까지 국회 개헌안을 합의해 발의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개헌 안에는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4년 중임제를 포함해 국민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 선거제도 개편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헌과 관련해 논의만 진행했고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이달 말까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 당론을 정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각각 의결할 계획이다.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설치

민주당은 개헌 정국 속에서 치뤄질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년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구성 권한은 추미애 당대표에게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에 청와대의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은 △병역면탈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또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내달 초까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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