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3대 권력기관(경찰·검찰·국정원) 개편안을 발표하자, 검찰과 경찰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4일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권한을 대폭 경찰에 이관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3대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과 대립각을 세운 주된 이유였던 수사종결권 일부를 경찰로 넘겨주게 됐다. 수사 초기 단계 경찰지휘권 역시 마찬가지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추진,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주된 업무로 하고 직접적인 수사에서는 대부분 손을 떼게 됐다. 검찰이 직접 1차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경제, 금융 등 특수수사로 제한된다.

국정원이 담당했던 대공수사권 역시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수사 권한을 대폭 넘겨받은 경찰은 몸집을 10만명 이상으로 크게 불리고 행정과 수사 경찰을 분리해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권력 집중을 막겠다는 게 청와대의 큰 그림이다.

이 같은 개편안에 검찰과 경찰의 내부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사권한을 둘러싸고 검경간 힘겨루기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왼쪽부터 이철성 경찰청장, 문무일 검찰총장 [뉴시스]

검찰은 이날 공식적으로 반응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내부에선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부 검사들은 자체적으로도 개혁에 앞장서 왔는데도 핵심 수사권한을 경찰에 넘겨주면서 개편안의 가장 큰 타깃이 됐다는 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조직 구조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인 탓에 검찰의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내부 한 관계자는 "이미 법무부 인사 중 일부가 비(非)검사로 꾸려지는 '탈검찰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 권한 축소 등 업무까지 줄어들면 자리와 관련된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귀띔했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선 경찰 몸집이 커지고 각종 수사 권한까지 집중되면서 경찰이 또 다른 거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수 십년 만에 대공수사권은 물론 일부 수사 종결·지휘권을 손에 쥐게 된 경찰은 표정관리에 애를 쓰는 모습이다. 경찰 측 관계자는 "모든 사건을 검찰이 지휘할 수 있는 현행 구조에서보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영장청구권한이 여전히 검찰에 있고 필요할 경우 검찰이 추가·보강 수사 요구를 하거나 직접 수사에 나설 여지가 여전히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 A씨는 "영장청구권 등 수사관련 핵심적인 권한은 여전히 검찰이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며 "마음만 먹으면 검찰이 수사에 관여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에 권력이 집중돼 우려스럽다는 시각과 관련,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