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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 전문에 '촛불시민혁명' 넣는다

기사등록 : 2018-02-0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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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쪽 개헌안 문건 놓고 열띤 논쟁
2일 의총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재논의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개헌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 전문에 '촛불 시민혁명'을 넣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날 시간상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권력구조 조항과 일부 쟁점사안은 2일 의총을 다시 열고 최종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개헌 의원총회에서 추미애(오른쪽)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권력구조 관련 사안은 논의가 길어지면서 2일 의총을 다시 열고 논의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 대변인에 따르면 권력구조 조항 이외에 생명권과 국민발안권, 국회의원 소환권, 재판받을 권리, 양원제 도입, 불체포 특권, 자치분권 확대, 헌법재판소 재판 대상 등 12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커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대다수 헌법 조항에 대한 의견은 어느정도 모아진 상태다. 우선 헌법 전문에 '촛불 시민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는 3항을 신설키로 했다. 3조와 4조 사이에 '행정수도' 조항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된다. 예컨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폐지가 거론된 '경자유전' 원칙은 유지키로 했으며, 토지공개념 조항은 강화키로 했다. 특히 투기 억제와 관련된 국가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강조했고, 국민들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헌법조항에 명시키로 했다.

선거 연령은 만 18세 투표권을 명시하고 검사 영장청구권도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당론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개헌 의총을 이어간다. 제 대변인은 "의총의 진행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최대한 내일 당론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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