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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검토해야"

기사등록 : 2018-03-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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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아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와 정치권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검토를 요구했다.

7일 경총은 성명을 내고 "비합리적인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려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됐다"며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한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근로자의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경총 등 경영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제수당 및 금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총은 "업종별, 지역별로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 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간의 제도 개선 논의 경과를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조아영 기자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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