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가 성동조선해양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STX조선해양은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계획을 각각 내놨지만 이들 중소조선사들의 운명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성동조선해양은 보유 현금이 거의 없고, 수주 잔량(5척)도 바닥이어서 법정관리를 졸업한다고 해도 회생하리란 보장이 없다. 수리조선소로의 전환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일자리 문제와 지역 여론 등을 감안해 구조조정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8일 정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채권단은 의견수렴, 컨설팅 과정을 거쳐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면서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대해 한 달 내에 노사 확약이 없는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칙대로 한다는 의미에 대해 그는 "(STX조선도) 법정관리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동조선 통영조선소 전경 <사진=성동조선>

STX조선에 대해서도 당장 법정관리를 신청하지는 않지만 노사간 협의가 원할하지 않을 경우 역시 재차 법정관리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3년부터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STX조선은 지난 2016년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7월 회생인가를 받고 법정관리에서 졸업한 바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성동조선해양이 법정관리 후에도 정상적인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주 잔량도 5척에 불과한데 법정관리에 돌입하는 순간 신규 수주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향후 블록·개조사업 진출 등 수리조선소로의 전환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선 선박 수리 수요가 많지 않아 수익을 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만큼 국내에서 선박을 수리할 만한 수요가 없을 것"이라며 "통영지역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필리핀 등 동남아의 낮은 인건비와는 싸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 추가 구조조정 필요…"노동집약적 산업구조, 부가가치 높은쪽으로 바꿔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중소조선사 구조조정 발표가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시간만 벌어줬을뿐 뚜렷한 지원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중소조선사뿐 아니라 국내 조선업계 전체가 스스로 강노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더 추진할수 밖에 없단 지적이 나온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현재 1조원 넘는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다. 정부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도 구조조정과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신규 수주를 늘리고 있다.

안지은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설계 합리화와 제품 표준화 등으로 원가구조가 과거보다 개선됐으나 추가 비용 절감 가능성은 의문"이라며 "적극적인 고정비 절감 노력이 지속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노동집약적인 조선업을 핵심 기술이나 부품, 엔지니어링 등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산업구조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조선업 '슈퍼 호황'이 올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도 최근 조선산업을 키우는 중인데, 특징은 각 나라별로 큰 조선사 중심으로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라며 "한국도 경쟁력 있는 조선소 중심으로 가돼 엔지니어링 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조선업종이 '과잉'인 것은 맞다"면서 "산업 경쟁력 논리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