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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물증 406개 확보.. 관련자 조사 예정

기사등록 : 2018-04-11 22:00

컴퓨터 저장매체에서 파일 406개 확보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 진상조사... 이번에 세 번째

[뉴스핌=황선중 기자]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에서 406개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파일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406개의 파일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의 저장매체(HDDㆍSDD)에서 발견됐다. 특별조사단은 컴퓨터 저장매체에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파일 324개를 가려냈고 암호화한 파일 82개까지 추가 확보했다.

특별조사단은 파일 작성자와 보고 받은 자 등을 추궁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단은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 성향에 따라 판사들을 분류한 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벌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선중 기자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