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성전자 작업보고서 핵심기술 여부 결론 못내려

고용부, 19일 공개 방침…17일 다시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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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 포함 여부를 놓고 정부가 나섰지만 일단 판단을 유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사업장별·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부는 "사업장별·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최근 '근로자의 안전'을 이유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삼성전자의 작업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한 조찬강연회에서 "반도체 생산시설 배치 등 핵심기술 공개는 피해야 한다"며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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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이날 산업부가 주관한 반도체전문위원회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방침에 따라 오는 19일 삼성전자는 온양공장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야 하고 20일에는 기흥공장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삼성전자는 수원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고용부의 방침이 국가기밀의 유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일이 오는 19일이고 수원지법이 그전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따라서 산업부는 17일까지는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주무부처의 의견을 참고할 것"이라면서 "이를 감안하면 늦어도 17일까지는 (반도체전문위원회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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