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전두환·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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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찰 경호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와 함께 두 대통령의 경찰 경호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내란범 전두환·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등록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팀장은 “군인권센터에서는 의경의 인권도 살피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 인력이 160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경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를 경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5‧18 맞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8년 예산 기준으로 두 사람의 경호를 위해 드는 비용은 총 9억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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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 캡쳐]

전두환은 내란·반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노태우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688억 원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1997년 사면·복권됐지만, 예우는 정지된 상태다.

따라서 경찰이 전두환, 노태우를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들을 경호할 이유가 사라지므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은 “무자비하게 권력을 사용한 사람들을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해도 이들은 반성하지 않으며, 전두환은 오히려 자신이 책임이 없고 정당하다고 말한다”며 “군인권센터의 청원에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하도록 한다.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4시 42분 기준 1128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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