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대기업투자 유인책 빠진 채 구호만 나열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 위한 정책 부재 아쉬워
"여전히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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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정부가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를 감지, 고용창출과 혁신성장에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이 빠져 '구호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올해 3% 성장을 포기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핵심인 일자리 목표도 당초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줄였다. 현재 경제 상황이 그만큼 어렵고, 정부도 이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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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김 총리는 “작년 3.1% 성장에 이어 금년에도 3% 성장을 전망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 조정한다”며 “앞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통하여 당초 전망인 3% 성장경로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7.18 leehs@newspim.com

이에 정부는 정부는 올 하반기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과 소득분배 강화를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핵심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계 및 전문가들은 고용창출의 큰 축인 대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정책이 빠졌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심지어 대기업 관련 정책은 오히려 더 옥죄는 방향이라는 지적도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말로는 고용창출이다, 혁신성장이다 하면서 정작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에게는 압박만 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아프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 원인을 잘못 파악해 엉뚱한 처방을 내린 꼴"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일괄적인 근로시간 축소, 노조 편향적 정책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선뜻 투자에 나서는 기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기업을 보는 시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논란이 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다. 삼성의 성과를 협력사 짜내기로 이룬 것이라 치부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대기업에게 전가하려는 분위기에서 어떤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냐는 불만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정부는 여전히 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공정거래법 개편 등 하반기에는 기업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로 인해 정부가 낮춰잡은 고용 목표치 달성도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지속적이고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키워주는 것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기 힘들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꼽혔다.

아울러 기존 산업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모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나 세금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일자리 문제는 단기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고, 정부라고 해서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새로운 산업이 꾸준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규제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에 맞는 근로체계 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며 "즉 산업별, 업종별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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