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지난 1·2차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개선 등의 역할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 비핵화 의제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 17명이 포함되는 등 남북경협의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게가 남다르다.

대북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을 두고 미국이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17일 서울 DDP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의 전망 : 판문점 선언 이행과정' 토론회⑴에 참석한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 국장.<사진=장동진 기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동맹과 남북 간 경제협력 문제가 나오는데 미국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보다 남북경협 문제가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답했다.

김 교수는 "진보 측인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했을 때 워싱턴 정가에서 김대중-부시, 노무현-부시 행정부 당시 동맹이 약화된 것과 같이 다시 한번 동맹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했다"며 "이러한 부분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관계뿐 아닌 한미동맹에서도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남북 간의 화해무드와 비핵화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 역시 "낮은 수준의 경제협력이라는 아주 공고한 협력방안이라도 미국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수준의 경협도 나올 것 같지 않다.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견이 있는 것은 진전을 위한 한보, 반보 후퇴라 본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 입장을 대변해 설명하면 북미 간에 중요한 역할도 있지만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해나가며 그와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설명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국 국장은 '방북 첫번째 사안이 무엇이 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 "평화협정에 아주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면 북한이 지난 2013년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핵탄두시설을 개방한 것과 같은 실질적 상황이 될 수도 있고, 5~6개 페이지의 문서를 통해 핵무기가 몇 개 있다는 등 세부적 내용을 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위치는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분노와 화염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워게임' 결과는 800만명의 사망"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대북전문가 토론회는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의 전망 : 판문점 선언 이행과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사회를 맡은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과 김준형 교수, 김현욱 교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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