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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불발…외교부 "연내 국내절차 완료 어려워"

기사등록 : 2018-10-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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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최종문안 타결 목표로 협의 지속…차기 회의 11월 미국"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미가 방위비 분담을 위한 8번째 회의를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으나 끝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연내 완료하기 어렵다고 보고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9일 "한·미 양측은 총액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입장차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회의에서 타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상호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F-35 스텔스 전투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 한미 양측은 16~17일 회의에 이어 18~19 양일간 회의를 연장해 미결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협정 발효를 위한 제반 국내절차를 연내 완료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 하에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차기 회의는 1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차기 회의 구체 일정은 추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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