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주요 은행들이 ‘중소기업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많은 부분을 부동산 업자나 임대업자들에게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금액만 161조 5000억원이 넘는다. 전체 지원자금의 45.8%를 부동산 및 임대업자에게 빌려준 은행도 있었다. 원래 취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자료 = 주호영 의원실 / 재구성 = 류태준 수습기자 ]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17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취급하는 중소기업지원자금 676조 3000억원 중 부동산 및 임대업에만 161조 5000억원이 대출됐다. 전체 지원자금의 24%에 달한다.

은행별 규모로는 전북은행이 45.8%로 가장 높았다. 씨티은행 41.1%, SC제일은행 37.5%, 하나은행 37%, 우리은행 35.3%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마저 7.1% 1조 6000억원을 임대사업자에게 대출하고 있었고, 유일하게 수출입은행만 1건의 대출도 없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의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부동산 및 임대업에 대한 대출을 금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대사업자 대출을 중소기업 대출로 처리하면서 중소기업을 진흥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된다는 뜻이다.

국내 경제상황에 착시를 주어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국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상황을 살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진단부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중소기업대출자금에서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 등 상세한 분류가 필요하다”며, “실적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중소기업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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