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은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경제를 위기라고 하는 것에는 '근거없는 위기론'이라며 국민 경제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정책실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청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이 어렵고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아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장 정책실장은 9.7% 늘어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언급하며 "정부 지출 규모가 늘려잡은것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안정적인 재정상황을 반영하고 서민과 자영업자를 지원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6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18.11.04 yooksa@newspim.com

장 정책실장은 "정부지출 증가율에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 하느냐는 비판이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내준 세금을 국민들께 되돌려주는걸 문제삼는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을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장 정책실장은 "일부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하는데 근거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킨다"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다소 낮을거란 전망이 있지만 여전히 2% 후반이며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장 정책실장은 "경제가 성장한 만큼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늘어 국민들 삶이 경제성장과 괴리되는 모습이 있다"면서 "갑질이 난무하는 불공정 시장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졌다"며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런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등으로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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