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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지역별로 장병 외출·외박시 위수지역 재조정 추진

기사등록 : 2018-11-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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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복귀시간 감안, 지역별 위수지역 재설정 검토”
“위수지역 폐지 혹은 부분적 확대 등 단언할 수 없어…조정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병사들이 외출이나 외박 때 벗어날 수 없는 지역인 이른바 ‘위수지역’에 대해 종전까지 지역에 따라 일괄적으로 설정하던 규정에서 벗어나 시간대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유사시에 군인들이 이동을 해야 하는 문제, 지역별 교통수단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위수지역을 조정하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앞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 장병들이 위수지역에 따라 이동에 제한을 받는 것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국방부에 폐지를 권고했다.

일부 매체는 지난 21일 “국방부는 위수지역 폐지를 놓고 검토 중이었으나,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상권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자 폐지 대신 ‘부분적 확대’를 대안으로 내놨다”고 보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위수지역 폐지나 부분적 확대를 거론하는데 그보다는 ‘위수지역 조정’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수지역 조정에 있어서는 비상 시 군인들의 복귀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별로 교통 사정이 다르니 어떤 지역에선 휴가를 나간 군인이 1시간 만에 복귀할 수 있지만 어떤 지역에선 2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별로 시간대를 고려해 (위수지역을) 조정하려는 것을 국방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군부대) 지역 상인들의 문제, 군인들의 인권문제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위수지역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놓고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조정 과정 중 나온 일부 방안을 기사화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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